2015. 11. 12. (목)

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5.10.26.
의안 번호	1637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개정이유

❍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가정복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(법률: 영유아보육법)

□  주요내용

가.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21조)

‣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비(장려수당),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,       어린이집안전공제회비,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

나.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9조2)(안 제9조 제7항)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

‣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및        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

‣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(장려수당),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,        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,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, 강사         위촉 및 수당 등의 비용의 보조를 위한 근거규정은 필요함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「영유아보육법」제36조(비용의 보조)의 입법취지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        타당성이 있으며,

‣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5.9. 30 ~ 10. 20까지        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,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         일부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